[기타] 상식) 법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이제는 틀린 상식

1. 카톨릭은 세금 내지만 불교나 개신교는 안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림.
문재인 정부때 법이 실시되어서
현재 90퍼센트 이상의 카톨릭 불교 개신교 모두 과세신고함
개신교 뷸교도 90퍼 이상 세금신고함.

왜 반은 맞느냐
4천만원까지는 이거저거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서
실제 1년에 몇만원 안냄 (카톨릭 불교 개신교 모두 그럼)

대부분의 신부, 스님, 목사들 다 몇만원 안냄 (1년이 4천이하)



2. 의사는 무슨 짓을해도 면허 안날라간다?

바뀌어서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 받으면 면허 바로 날라감

김영삼때까지는 의사들 면허 다 날라갔음
김대중 때 면허 안날라가게 바꿈
그러다가 윤석열때 다시 면허 날라가게 바뀜 (민주당 법안)

집행유예 3년 받았다?  바로 면허 날라가고
숙려기간 고려하면 6년정도 뒤에 보건부에 재신청함
그 뒤 다시 발급여부는 보건부에서 결정함

간호사도 역시 집행유예 받으면 면허 날라감


3. 수술실에 CCTV없다?

법이 바뀌어서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되어있고
촬영 중입니다 (환자가 찍지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촬영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