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업(신용등급 최하위 10% 11만명에게 연 1%로 300만원이내 대출, 5년만기 상환)과 관련 “연체율이 74%에 이르고, 39%는 아예 연락두절 상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극저신용대출 4만8930건(276억원) 가운데 대출자가 전액을 상환한 대출은 24.5%(1만1982건)에 불과했다. 채무조정(1.6%)을 받거나 법원의 파산 등으로 관리종결(0.3%)된 대출을 합쳐도 26%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