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쿠팡 무혐의로 조작' 양심고백 검사, 쿠팡CFS “퇴직금 기준 되돌릴 것”

오이갤에 아주 가끔 쿠팡 뉴스나오면 나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쿠팡이 다른 택배사보다 복리후생이 좋다'

'수당은 쿠팡이 약간 더 받을수 있지않냐. 왜 쿠팡 욕하냐.'

...사람 고문한다며 발톱 10개 뽑는 고문관과 9개 뽑는 고문관 둘이 있다고 해서

9개 뽑는 고문관이 인권운동가가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지요.

최대 메이저인 쿠팡이 큰 돈도아닌 노무자 퇴직금 200만원을 주기 싫다며 그 짓을 하고 무사하면,

그동안 안 해오던 중소업체들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쿠팡 경영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면

난 쿠팡서 일하는데 넌 그보다 못한 업체서 일한다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끼리 서열메기고 상하관계 만들어 서로 물어뜯는 장면입니다.

노예끼리 서로 누구 사슬이 반짝이나 자랑하고, 덜 반짝이는 노예에게는 린치 가하고.

그동안은 노예들이 노예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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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무혐의’ 양심고백 검사, 국감장서 눈물 펑펑···

쿠팡CFS “퇴직금 기준 되돌릴 것”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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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롤모델이 아마존이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경영원칙은 명확합니다.

물류작업장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위나 추위에 직원 실신하면 부르는 엠뷸런스 호출 비용이 더 싸니

구급차가 천 몇백번을 계속 출동해온게 그의 '경영효율성'입니다.

베이조스가 떼돈은 벌어도 절대로 존경받지는 못하는 이유이지요.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시절이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낀 방직기를 멈추면 하루 생산을 날리고, 다친 사람은 완치될때까지 돌봐줘야 하니

기계를 계속 돌려댄 후 소액의 장례비를 지급해 생산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초기 자본주의 정신'이었지요.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자본권력자에게 욕은 못할지언정

다른 놈들보다는 낫다고 박수쳐 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