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캄비세스의 재판

<캄비세스의 재판>

《캄비세스의 심판》은 초기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목판 유화 작품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반하여 캄비세스 2세의 명령에 따라 부패한 페르시아 판사 시삼네스가 체포되고 가죽을 벗겨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 캄비세스 2세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법관의 가죽을 벗겨 판관 의자에 씌우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판하도록 했다는 일화

먼저..

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불신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 남용은 법원의 방조 또는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뤄질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 체제에서...

또, <초대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치러진 후,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파기환송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조건적인 사법부 독립 주장과

사건기록에 대해 오락가락 답변과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노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들..

과연 대법원이 법원에 대해 최고의 위치를 가진 자격이 되는가..

또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만큼, 그 직위에 어울리는 최선의 법률적인 공정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맞는건가..

즉, 최고 법원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이 맞는건가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캄비세스의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네요.

부패한 법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에 씌우고 부배판 아들에게 재판하도록 한 이야기....

고대 페르시아처럼 부패한 법관의 가죽을 벗길순 없겠지만, 

헌재의 지위를 격상시켜 대법원/법원에 대해 수사가 필요할 때, 헌재가 영장 발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 법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을시, 

법관 탄핵을 넘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가중 처벌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겠지만요... ^^;;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게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