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용사면으로 370만명 신용이 회복

신용사면이라는게

빚 탕감한 사람 대상으로 말 그대로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빚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

단점은 

지난해 신용 사면 이후에 다시 연체를 하고 있는 인원이 92만명 정도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부족한 가정이 많다는 것이겠죠. 

빚을 갚아도 또 다시 대출 받아 생활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https://www.mt.co.kr/finance/2025/10/09/2025100214471886866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이들이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개인 295만명, 개인사업자 75만명 등 총 370만명의 신용이 회복된다. 257만7000명은 즉시 신용이 회복돼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연체액을 갚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점수가 평균 30~40점 오른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되는 개인 신용평점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645점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7_0003366607

정부는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자 266만5000명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7월31일 기준 신용사면자의 34.6%인 92만2000명이 다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 상황을 겪었다.

신용사면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51만5000명이 재연체 상태가 됐다. 또 11월까지 6개월간 누적 68만3000명, 지난 5월까지 1년간 누적 87만7000명이 다시 연체를 겪었다. 1년을 넘긴 올해 6~7월에도 4만5000명이 재연체 상태가 됐다.

특히 연체가 발생한 후 대출을 갚은 이들을 제외하고 7월 말까지 35만8000명이 미해제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사면자  7명 중 1명꼴인 13.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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