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있어"

12.3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36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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