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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기죄 형량 두배로…최대 30년 징역형 가능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72159
특검 님들아 내란보다 사기죄가 형량이 더 쎈게 말이 되니 ?
국가 전복 시키려고 한거보다 사기죄가 더 쎈게 말이 되냐고
특검 님들아 내란보다 사기죄가 형량이 더 쎈게 말이 되니 ?
국가 전복 시키려고 한거보다 사기죄가 더 쎈게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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