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 성진국 야동 성추행 장면 [19]
- 계층 ㅇㅎ?) 키스 참기 예능 [17]
- 계층 ㅇㅎ) 이거 코스프레 이름이 처제 였던가..? [25]
- 이슈 아들 여자친구의 회사 금고 턴 아빠 [22]
- 계층 (ㅎㅂ) 마이부님 잔나 코스프레 [18]
- 계층 18) 노가다 구인구직글 근황...jpg [11]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8 댓글이슈 00시55분 누리호 발사 시퀀스 과정
몽쉘a
Lv.82
조회 2478
추천 4
11-26
-
14 댓글유머 40대가 커뮤니티에서 젊은세대 문화 배우면 생기는 일.jpg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5431
11-26
-
9 댓글이슈 입헌군주제 표방했던 대한민국 검찰???Destroy Lv.67 조회 3274 추천 14 11-26 -
9 댓글유머 결혼식에 하객 없는 것 보다 창피한 것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7826
추천 2
11-26
-
2 댓글연예 아이브 가을
트리스타나
Lv.65
조회 1361
추천 2
11-26
-
21 댓글계층 동덕여대 근황
부엔까미노
Lv.86
조회 4658
11-26
-
18 댓글유머 싱글벙글 당근알바
Watanabeyou
Lv.86
조회 3880
11-26
-
9 댓글기타 은근 살찔것 같은 메가커피 겨울 신메뉴
잘빠진자
Lv.55
조회 3878
11-26
-
7 댓글계층 새떼와 충돌사고난 비행기
두부두꺼비
Lv.77
조회 3772
11-26
-
15 댓글게임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했는데 같은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871
11-26
-
40 댓글연예 ㅇㅎ) 자 1위 매일 한다는 누나Layne Lv.76 조회 17951 추천 4 11-26 -
8 댓글기타 [약후방] 직장녀의 바쁜 아침.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6697
추천 1
11-26
-
9 댓글이슈 김건희가 사실상 검사 지휘해..장관 질책에 지검장 교체 압력도티알렛 Lv.55 조회 2320 추천 1 11-26 -
2 댓글계층 명탐정코난) 또 사고친 잼민이들
Watanabeyou
Lv.86
조회 3008
11-26
-
14 댓글계층 지하철 민폐남
부엔까미노
Lv.86
조회 5414
11-26
-
10 댓글게임 명작 게임이 많이 나온 해로 유명한 2008년파노키 Lv.50 조회 3736 추천 1 11-26 -
7 댓글연예 [엔믹스] 배이의 고수 도전.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1943
추천 3
11-26
-
4 댓글계층 극소수만 맛본 라면
두부두꺼비
Lv.77
조회 3114
11-26
-
7 댓글이슈 김건희 '거짓 진술' 회유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896
추천 3
11-26
-
12 댓글계층 넷플 기묘한이야기 시즌5 1부가 내일 오픈이군요
깨어진돌맹이
Lv.90
조회 1599
11-26
-
12 댓글이슈 중국 초음속 초장거리 미사일 발표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681 11-26 -
26 댓글연예 배우 박정민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피
낭만블루스
Lv.91
조회 2944
11-26
-
13 댓글게임 시공의 폭풍이 돼버린 롤 근황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5485
11-26
-
7 댓글이슈 덤프트럭 공포의 우회전..
슬기로움
Lv.91
조회 1873
11-26
-
5 댓글유머 K 김치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3190
11-26
-
3 댓글기타 일본에 출시된 한국풍 컵라면 이스터에그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3894
11-26
-
18 댓글계층 ㅇㅎ) 오빠 달려 붕붕스팀팩 Lv.87 조회 10365 추천 1 11-26 -
12 댓글기타 보험금 안줘서 보험사에 딱지 붙인 썰 푼다
풀소유
Lv.84
조회 4185
추천 8
11-26
-
11 댓글이슈 당황한 김민수
왜구김당
Lv.72
조회 2276
추천 6
11-26
-
15 댓글계층 전기 기사 뒷목 잡는다는 짤
두부두꺼비
Lv.77
조회 4532
11-26
-
6 댓글연예 레드벨벳이 성공한 이유
강슬기
Lv.93
조회 3200
추천 2
11-26
-
19 댓글이슈 [속보] 우주항공청 “27일 0시 55분 누리호 발사”
News
Lv.96
조회 2043
11-26
-
17 댓글이슈 정신나간 광주교육청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2165 추천 1 11-26 -
5 댓글계층 9두룡성 완성
두부두꺼비
Lv.77
조회 3001
추천 2
11-26
-
7 댓글이슈 2찍들이 만들어낸 범죄자 2명을 소개합니다Destroy Lv.67 조회 3338 추천 11 11-26 -
15 댓글계층 혐)똥싸다가 도망친 이유.
두부두꺼비
Lv.77
조회 7056
11-26
-
11 댓글기타 은근 불호 반응 나온다는 백종원 화법
잘빠진자
Lv.55
조회 4324
추천 5
11-26
-
20 댓글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Lv.72
조회 4258
추천 11
11-26
-
13 댓글연예 돌핀 팬츠는 잘 안 빤다는 여자 아이돌Layne Lv.76 조회 9002 11-26 -
15 댓글계층 ㅇㅎ) 유령수련스팀팩 Lv.87 조회 8208 추천 3 11-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폐지 줍줍
[5]
-
2
계층
쿠팡 대표의 한국 혐오
[48]
-
3
유머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보는 요즘 20대에 대한 시각
[12]
-
4
계층
일본 원폭 빠는 영화 만든다던 '제임스 카메론'
[24]
-
5
연예
넷플릭스 케데헌 아트북
[21]
-
6
유머
아주 모욕적인 얘길 해 봐
[27]
-
7
유머
생각보다 잘 안씻는 여자 아이돌
[21]
-
8
유머
어김없이 연말 수금하러 온 누나
[15]
-
9
연예
보니하니 이수민 근황
[19]
-
10
연예
QWER 월드투어 in 쵸단
[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