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15 댓글게임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했는데 같은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751
11-26
-
40 댓글연예 ㅇㅎ) 자 1위 매일 한다는 누나Layne Lv.76 조회 17353 추천 4 11-26 -
8 댓글기타 [약후방] 직장녀의 바쁜 아침.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6427
추천 1
11-26
-
9 댓글이슈 김건희가 사실상 검사 지휘해..장관 질책에 지검장 교체 압력도티알렛 Lv.55 조회 2201 추천 1 11-26 -
2 댓글계층 명탐정코난) 또 사고친 잼민이들
Watanabeyou
Lv.86
조회 2881
11-26
-
14 댓글계층 지하철 민폐남
부엔까미노
Lv.86
조회 5191
11-26
-
10 댓글게임 명작 게임이 많이 나온 해로 유명한 2008년파노키 Lv.50 조회 3620 추천 1 11-26 -
7 댓글연예 [엔믹스] 배이의 고수 도전.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1837
추천 3
11-26
-
4 댓글계층 극소수만 맛본 라면
두부두꺼비
Lv.77
조회 2943
11-26
-
7 댓글이슈 김건희 '거짓 진술' 회유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735
추천 3
11-26
-
12 댓글계층 넷플 기묘한이야기 시즌5 1부가 내일 오픈이군요
깨어진돌맹이
Lv.90
조회 1439
11-26
-
12 댓글이슈 중국 초음속 초장거리 미사일 발표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536 11-26 -
26 댓글연예 배우 박정민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피
낭만블루스
Lv.91
조회 2785
11-26
-
13 댓글게임 시공의 폭풍이 돼버린 롤 근황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5202
11-26
-
7 댓글이슈 덤프트럭 공포의 우회전..
슬기로움
Lv.91
조회 1735
11-26
-
5 댓글유머 K 김치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3000
11-26
-
3 댓글기타 일본에 출시된 한국풍 컵라면 이스터에그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3731
11-26
-
18 댓글계층 ㅇㅎ) 오빠 달려 붕붕스팀팩 Lv.87 조회 9927 추천 1 11-26 -
12 댓글기타 보험금 안줘서 보험사에 딱지 붙인 썰 푼다
풀소유
Lv.84
조회 4038
추천 8
11-26
-
11 댓글이슈 당황한 김민수
왜구김당
Lv.72
조회 2129
추천 6
11-26
-
15 댓글계층 전기 기사 뒷목 잡는다는 짤
두부두꺼비
Lv.77
조회 4373
11-26
-
6 댓글연예 레드벨벳이 성공한 이유
강슬기
Lv.93
조회 3037
추천 2
11-26
-
19 댓글이슈 [속보] 우주항공청 “27일 0시 55분 누리호 발사”
News
Lv.96
조회 1892
11-26
-
17 댓글이슈 정신나간 광주교육청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2067 추천 1 11-26 -
5 댓글계층 9두룡성 완성
두부두꺼비
Lv.77
조회 2875
추천 2
11-26
-
7 댓글이슈 2찍들이 만들어낸 범죄자 2명을 소개합니다Destroy Lv.67 조회 3190 추천 11 11-26 -
15 댓글계층 혐)똥싸다가 도망친 이유.
두부두꺼비
Lv.77
조회 6793
11-26
-
11 댓글기타 은근 불호 반응 나온다는 백종원 화법
잘빠진자
Lv.55
조회 4126
추천 5
11-26
-
20 댓글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Lv.72
조회 4100
추천 11
11-26
-
13 댓글연예 돌핀 팬츠는 잘 안 빤다는 여자 아이돌Layne Lv.76 조회 8699 11-26 -
15 댓글계층 ㅇㅎ) 유령수련스팀팩 Lv.87 조회 7834 추천 3 11-26 -
3 댓글계층 이길수 없다면 인정하라
두부두꺼비
Lv.77
조회 2993
11-26
-
12 댓글계층 소림사가 최강인 이유.
두부두꺼비
Lv.77
조회 4821
11-26
-
4 댓글계층 올라프 키의 비밀
두부두꺼비
Lv.77
조회 2842
11-26
-
17 댓글기타 뉴질랜드 당국, '야생고양이 박멸' 선언
잘빠진자
Lv.55
조회 2808
추천 8
11-26
-
11 댓글계층 주토피아 가젤 성별의 비밀의 비밀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3022
추천 2
11-26
-
16 댓글기타 충격강도'극강'주의) 어떤 ㄱㅇ 커플이 아기를 낳은 방법
Kokkoro
Lv.88
조회 3618
11-26
-
32 댓글연예 장카설유’→5세대는 ‘이방원’에 ‘이지안’ 뜬다
잘빠진자
Lv.55
조회 3427
11-26
-
3 댓글이슈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 사례베니제니 Lv.48 조회 2824 추천 4 11-26 -
7 댓글이슈 에티오피아 1만년만에 화산폭발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1574 11-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누리호 발사사진 찍으려고 11시간 투자한 사람
[52]
-
2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5]
-
3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38]
-
4
연예
버닝썬 당시 故 이순재 배우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
[12]
-
5
감동
회사에 장애인 2명있는데.
[32]
-
6
계층
누리호 발사에 세계가 술렁거림
[53]
-
7
계층
후진주차 레전드
[29]
-
8
유머
오세훈의 협박
[15]
-
9
계층
26년 뉴코스 할꺼를 소개합니다
[28]
-
10
계층
ㅇㅎ) 남자들이 허리 얇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5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