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연 정책효과가 있을 것인가?

https://m.youtube.com/watch?v=NUNgVCoDjc8&pp=ugUEEgJrbw%3D%3D

영상나온 게 있어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이 분이 아쉬워 하는 것처럼 저도 좀 회의적이라 뜻하던 정책효과는 안 나오고 효과가 안 나오니 3년 뒤 사라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통령의 주식 공약들 중 장기투자를 책임지는 녀석이었는데 pbr도 모르던 기재부가 이렇게 정책을 가위질 해놓는 진의는 부동산 지키기 일까요. 여전히 세율에 갭이 있으니 배당확대 유도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시면은 배당은 배당 결정권자가 멋대로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회삿돈을 주주비율대로 일단 나누고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게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시총 작은 기업 아니고선 배당확대 유인은 적고 기존에 요건 충족하던 기업만 하던 그대로에서 감세만 추가 획득하는 정책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지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