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효기간 도래한 내란 청산[뉴스와 시각]

유효기간 도래한 내란 청산[뉴스와 시각]

2026년이 되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돌입한다. 이제 더는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난 2일 국회는 현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보건복지 분야를 예로 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고,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오랜 기간 논의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법안들이 장기간 의·정 갈등의 피로감 속에서 비교적 큰 반대 없이 의결됐다. 이제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계엄 1년을 맞아 이 대통령과 여당의 메시지는 ‘내란’ 청산에 집중됐다. 이러한 메시지는 전달력이 높고,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산의 유효기간을 억지로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을 1년 이상 끌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호재까지 만나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지만, 결국 정권 연장에는 실패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허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망친 대표적 정부로 낙인 찍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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