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놓고 전국법원장회의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dz5C1N0L9Ig

내란 이후 유독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선 최근 거듭,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판결에서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린 채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내란 관련 사안에

이런 판결을 내리고도 얼굴을 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은 선례를 통해 기준이 바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기소와 판결로

과연 대한민국이 내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일관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내로남불,표리부동,부정불의

니들 사법부에게 어울리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