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기동물 자연사·길고양이 현실 고발…조경태 의원, 국감 부문 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7652?sid=102

두달 전 국감에서 국힘 조경태 의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의 실효성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개체수 조절이라는 사업 목적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었죠. 😵

 

이 사업은 2007년 오세훈 시장 1기 시절 서울시에 도입되고

박근혜 정부 때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사업으로 승격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들고양이까지

기존의 총기 사용 조항을 삭제, 안락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TNR 로 개체수 조절하겠다고 명문화했죠.

 

이처럼 국힘 계열 정권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학계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며 주도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라서 

조경태 의원의 실효성 지적은 이례적으로 느껴졌습니다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9273?sid=102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당 20만 원 예산 중 실제 수술비는 매우 적게 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 그럼 그렇죠. 😑

결국 사업 재검토가 아니라 예산 늘려달라는 얘기였네요.

 

수의사들은 이 사업의 이해당사자죠.

그런 점에서 대한수의사회가 후원하는 상을

조 의원이 받은 건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대놓고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0741

TNR 사업 찬성 측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 수의사회는 중성화 대상 고양이 기준의 체중 기준 및 수유묘 여부를 명시한 고시를 

수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했는데요.

(같은 TNR 지지 세력인 캣맘, 동물단체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인 부분입니다)

이 때 수의사들은 그동안의 TNR 사업에 대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총평했습니다. 

 

학계 연구에서 중성화로 개체수를 줄이려면

이론적으로 75% 이상의 연간중성화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제한이 있는 한 75% 중성화율 달성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한이 없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중성화율도 아닙니다만서도)

 

재미있는 건 조사 시간, 장소도 들쑥날쑥하고

중성화 개체와 감소 개체 숫자도 안 맞는

이 전 2010년대의 서울시 길고양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TNR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였다고 열심히 홍보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TNR 찬성측의 실효성 비판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나 무언가를 요구할 때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

뭐 이렇게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이면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이익이구요.

 

서울시 TNR 도입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중앙정부 사업화도 10년째입니다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업이라면

그냥 애초에 안되는 사업인 겁니다. 

사업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효과 없다고 결론난 사업이었고, 

그래서 외국 사례는 민간이나 일부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 정도지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대규모로 실시하는 사례는 없는 거구요.

 

이쯤 되면 해당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애초에 도입되면 안되는 사업이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들개, 길고양이 천국이라던 튀르키예(터키) 조차 

길거리 동물들을 포획해서 보호소로 보내는 것으로

관리 원칙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TNR 기반 방목 관리 정책을 철폐하고

구조보호조치 재적용, 먹이주기 규제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길고양이 관리 정책으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