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지난 8일 캐스팅보트였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됐으나,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