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제 너클로 여성 성폭행후 살인. 선처 호소

"저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검찰은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반성 없는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2024년 8월 29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20년 복역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가로 명령하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조치를 더했다.

최윤종은 항소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저도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너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매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몸이 안 좋아서 백수생활을 했던 것 빼면 평온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