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가 누르기 방지법

251211 매불쇼

이소영 의원

박시동 평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

100에 40 이상 배당하면 분리과세(우수상)

100에 25 이상, 3년 평균치에서 매년 5% 늘리면 분리과세(노력상)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혜택 주기가 목적

대주주가 임금으로 받을 때 세율 49.5%

배당하면 분리과세 적용 세율 25%

내년 초 배당부터 바로 적용

26년 배당 줄이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안을 국회 심사에서 1년 앞당김

자사주 소각 법안 발의

회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 금지

2, 3달 안에 본회의 통과 전망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보류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 가액을 결정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0.8 미만이면 공정 가액으로 결정하는 법안

국힘, 개혁신당이 반대(주가 누르기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보류

내년에는 정부안에 담아 보기 위해 정부를 설득할 계획

시행되면 *대기업은 세금이 재벌 상속세는 수천억 ~ 조 단위 증가

재벌의 강한 로비 저항이 예상됨

*대기업이 재벌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듯 하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