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데이터 유출 과징금을 매출의 10%로 상향

한국 국회 위원회는 12월 15일 광범위한 데이터 보안 실패에 대한 초당적 대응으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의 3%에서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쿠팡 사태 대응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해당 이커머스 대기업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기록이 유출되었으나 거의 5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요건을 강화하고 유출 통지 기간을 단축하지만, 쿠팡 사례와 같은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과징금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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