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촉법 소년 연령 하향한다니 관련업 종사자 입장에서 한마디 해봄.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보자면 원래는 빵일하던 사람이고 직업훈련교사로 6호 시설쪽으로 옮겨서 10년정도 근무중

6호는 감호 시설은 아니고 보육시설로 분류되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 

촉법 연령 하향하고 엄벌에 처해야되는건 맞음.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인력, 시설 비롯한 모든 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연령을 하향하면 늘어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현재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몇 있는데 말 잘듣는 고2 고3 형들 옆에서 아예 2명씩 붙어서 케어해주지 않는 이상 사고를 계속 침. 

이쪽으로 처분해야되는 판사 입장도 이해는 가는게 진짜 그런 친구들을 보낼 곳이 마땅히 없음ㅋ 연령에 맞게 케어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보내는데 그런 곳이 없으니까 6호 보냈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분류심사원 왔다가 7호 갔다가 8호 갔다가 보육시설도 갔다가 뺑뺑이 돌게됨.

이래저래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든데 여기에 더 어린 친구들이 들어온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함... 이쪽일 하면서 제일 힘든게 뭐냐면 업무강도도 그렇지만 뭔가 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는 행동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친구들을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것? 무슨 느낌인지 알려나.. 혐오감을 극복하고 그 친구들을 내가 무려 사랑해줘야 된다는것임 ㅋ 지금은 꽤 능숙해짐

아무튼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기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1. 제반시설과 인력, 환경개선, 저연령 아동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확보

2. 부모 교육(사실 초등학생이 사고친거면 부모가 케어 못한게 99%라고 보여짐)

3. 소년범 전문 판사도 필요함. 현재는 그냥 초임 단계때 거쳐가는 정도. 천종호 판사가 이쪽에 뜻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결국 다른쪽으로 옮김.

시사기획 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