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쿠팡 건들면 무역보복

1.회의 취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 회의를 전격 취소함.


2.빡친 이유: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가 쿠팡 같은 미국 상장사 차별이라 판단함.


3.미국의 입장: 쿠팡 데이터 조사 등을 '규제 과잉'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불신하기 시작함.


4.강력 경고: 규제 계속하면 관세 폭탄 던질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림


*무역법 301조

1. 외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즉각 경제 보복을 가하는 법임.

"쿠팡 등 미국 상장사 건들지마"...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발끈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예정돼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