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도소 꽉 차" 내년 가석방 30% 확대...매달 1340명 풀려난다 ㄷㄷㄷ

법무부가 내년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뒤 법무부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약 30% 증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이재명) 취임 이후 한 30% 늘려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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