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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 개소리 정리
1. 보완수사권 나중에 시행령으로 정하자
2. 수사범위 시행령으로 정하자
3. 수사 사법관 따로 만들자
( 검찰 밥그릇지키기 )
4. 수사개시는 기소청에게 알리도록하자
(이게 나중에 허락이 될지는 모르는거)
5. 중수청은 각대검에 두자
(이러면 대검 수사과랑 뭐가다름??)
대통령 바뀌면 보완수사권 수사범위
시행령으로 원복하면 되고
정권까지 바뀌면 대검이랑 같이 있는
중수청 그대로 대검산하로 넣으면
깔끔하게 원복 ㅋㅋㅋㅋㅋㅋ
ㅅㅂ 버러지새끼들 장난하냐??
2. 수사범위 시행령으로 정하자
3. 수사 사법관 따로 만들자
( 검찰 밥그릇지키기 )
4. 수사개시는 기소청에게 알리도록하자
(이게 나중에 허락이 될지는 모르는거)
5. 중수청은 각대검에 두자
(이러면 대검 수사과랑 뭐가다름??)
대통령 바뀌면 보완수사권 수사범위
시행령으로 원복하면 되고
정권까지 바뀌면 대검이랑 같이 있는
중수청 그대로 대검산하로 넣으면
깔끔하게 원복 ㅋㅋㅋㅋㅋㅋ
ㅅㅂ 버러지새끼들 장난하냐??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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