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개혁 기본 원칙

260115 매불쇼

김필성 변호사

정부 안

공소청(대검)이 중수청(특수부 → 특수청)을 지배하는 구조

민주당 특위 안

검찰의 수사권(직접 수사, 경찰 견제) → ①중수청(수사) ②국가수사위원회(관리 감독 기능, 외부 참여 개방)

영국의 IOCP 위원회를 참고(경찰 독점 → 1980년대 검사 제도 → IOCP 위원회)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

검찰이 독점하고 남용했던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만드는 것

경찰, 검찰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더 수사를 잘하는가 문제가 아님

검찰은 수사권을 계속 가지기 위해 경찰 통제가 실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