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진관 판사의 태명문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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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맥주 한캔 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