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팩트 시트 비준 필요성에 대한 의회 분열

한-미 팩트 시트 비준 필요성에 대한 의회 분열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둘러싸고 국회 비준 필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당 문건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성격이라며, 관세 혜택을 위해 특별법으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이 헌법상 필수라고 반박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팩트시트에 비준이 필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혼재돼 있어 일괄 비준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야당은 국회 심의 없이 특별법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