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임위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美 관세 회귀' 민주당에 불똥

[단독]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임위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美 관세 회귀' 민주당에 불똥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차원 논의는 없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25년 11월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일정과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비슷한 법안이 여당에서 4개, 야당에서 1개 총 5개가 발의됐으나 뒷전으로 밀렸다. 

재경위는 위원장 포함 총 26명으로 이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상임위 개회가 가능하고,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에게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입법에 손을 놓았던 것이다. 

또 다른 유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 후 산자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각종 회의에서 언급도 없었다. 산자위는 총 24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외통위 22명 중 민주당이 10명,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1명이다. 모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속도를 냈다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1/27/2026012700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