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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與 추진 사법개혁 3개 법안에 '반대' 표명
조희대나 우인성 룸빵처럼 법을 판사 마음대로 적용을 안하면 법 왜곡죄 안걸릴거고 재판소원이 소송지옥에 빠진다 대법관 증원하면 하급법원 판사들을 연구관으로 올려야해서 인력난이 된다는데 이건 판사 총원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 되겠네 3개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처장님
인벤러
파인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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