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법안 수정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669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위헌 논란을 빚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에 나선다.

당의 법 왜곡죄 수정 추진에 따라 사법개혁안들의 본회의 상정도 지연 수순이다.

법 왜곡죄가 수정 절차를 밟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함께 묶였던 간첩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 법안들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주장하며 맞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