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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대통령 "정책, 필요시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속도감있게 추진 검토"

아이콘 됴됴
댓글: 14 개
조회: 1048
추천: 2
2026-02-05 19:09:15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연일 '속도'를 주문하는 가운데 5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입법속도가 안나오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시려는 듯

Lv81 됴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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