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대한민국 레전드 학폭살인사건 판결

​

​​

​<삼척 학폭 가해자 살인사건>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년 9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12월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3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학폭 가해자 재판>

제1심 춘천지방법원

2024년 10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C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D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C씨는 "숨진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가 "B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5년 4월 2일 항소심에서 C씨는 징역 7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D씨는 항소심 시점에서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군은 항소를 안 했다면 소년범으로 단기 3년 수형생활 후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교정당국이 평가할 경우, 출소할 수 있었으나 항소 시점에 성인이 되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을 통틀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 형량이다. 

오히려 나머지 폭력 가해자들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다.

==========================================================================

<사건이 비슷했던 미국 판결>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학폭 가해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지방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정당방위를 인정. 

호르헤 사아베드라(15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