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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아이콘 됴됴
댓글: 15 개
조회: 1101
2026-02-09 18:40:55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판결내는거 보면 사법개혁도 시급해보임

Lv81 됴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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