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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파인더1
댓글: 16 개
조회: 1029
2026-02-10 10:14:08


재판소원은 위헌시비가 있으니 더 논의를 해볼수 있다고 쳐도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 법 개정하면 되는거고 그건 입법부 권한인데 니들이 반대한다고 접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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