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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사면 금지법" 바로 꺼냈다, 대통령 권한까지 건드린 여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4041?cds=news_edit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왜 위헌이지? ㅋㅋㅋ 맘 같아선 형집행정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ㅋ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왜 위헌이지? ㅋㅋㅋ 맘 같아선 형집행정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ㅋ
쌉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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