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조희대 “사법 3법, 80년 사법부 근간 바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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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관해 “우리 헌법 독일과는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