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좌우 동시에 비판 받고 있는 김남국 대변인 팩트 체크 2가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48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1083?sid=102

사람들이

김남국 대변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김남국이 코인 관련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법을 어긴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김남국이 재판까지 받았으니

이건 코인으로 잘못한 게 맞다는 의식입니다.

위에 2가지 공감대는 정치 뉴스 보는 사람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

검찰은 김남국의 코인 관련 어느 하나의 혐의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한 것인데

이것은 기소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김남국 현역 의원 시절엔

가상 화폐가 재산 신고 내역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 판결 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지적처럼

김남국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는 잘못이 맞는데

검찰이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당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대변인 코인 관련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해서

기소 자체를 못했으니

김남국 대변인은 적어도 코인 관련 의혹 없습니다.

[팩트 체크 둘]

김남국 코인 의혹은 실체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조차 못한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김남국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

검찰도 가지고 있었고.

국회도 가지고 있었고.

언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국회 언론이 모두 달라 붙어서

완전 탈탈 털어버린 수준을 넘어서

현미경으로 미생물 찾아내는 수준으로 털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아니 적어도 금융 거래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아직도 의혹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함이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2줄 요약.

- 민주 진영에서 볼때 김남국은 현지 누나 문자 폭로 건으로 잘못한 정치인 맞다.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남국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근거와 실체가 없는 쓸데없는 모함이다.

[참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