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3월 12일, 목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 3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도입되고 사법체계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 재판 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깨고 ‘윤 어게인 단절’이 담긴 결의문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징계 철회와 극우 인사 출당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여전히 내부 갈등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권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인천시장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새우잡이 배를 타며 현장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면접에서는 사제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단체장들도 공천 경쟁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가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앞으로 관련자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쿠팡이 최소 72명 규모의 ‘전관 카르텔’을 통해 공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통행을 독려했지만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60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소모전 양상으로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저 무기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상선 공격을 이어가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은 휴전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어 종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며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비해 법률 대응 지침을 안내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원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비축량은 208일분이지만 실제 사용 기준으로는 약 넉 달분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열흘 연속 급등하며 리터당 2천 원선을 위협하던 국내 기름값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축유를 전략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5,700선을 회복하며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연결된 사다리가 놀이터와 인도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경기도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일상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김치 유산균이 장내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 건강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연구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됩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암표 단속에 나섰고 서울시도 인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연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관광 이벤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답게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온화하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