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3월 13일, 금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으며 재판소원 제도로 인한 실무 혼란 가능성과 함께 법 왜곡죄로 인한 형사 법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복합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변화가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도 대응에 나서며 당 차원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세부 규칙을 둘러싼 후보 간 신경전이 격화되며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하루 전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허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김 전 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재난과 치안을 책임졌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대응 과정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보복을 다짐하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전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주변국 석유 저장시설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해상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사 작전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정하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됐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려던 수출업체들은 해상 운송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으며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동구도 약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새 관세 부과가 이르면 7월 이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9곳이 삼겹살과 목심 등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총 3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선물·옵션 만기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꺾인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로 올라서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WBC 8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이 도미니카공화국과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는 3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탈락 위기였던 미국도 이탈리아의 승리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덜 춥겠고 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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