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수사에 대해 궁금한 점.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보완수사권의 예상 사용 빈도입니다. 즉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그들이 보완수사권을 얼마나 사용할것이냐의 예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X에 쓰신 글을 보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말씀은 곧 예외적으로 쓸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굳이 수치로 환산한다면 1~5% 정도의 사건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에 다른 인물들중 사용빈도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완수사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견제와 수사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논점에서 본다면 보완수사의 사용빈도가 훨씬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예외적인 보완수사만으로 경찰이 견제가 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올라가지는 않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보완수사의 개념과 다른 찬성론자들의 개념이 같은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모든 사건들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쓸지 예상하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