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출처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2023&search=%EA%B3%B5%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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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찰개혁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명하는게 수사, 기소 분리였음
검찰개혁 정부안 보면
대선공약 검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상 무산된거임
그리고 하나 같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맞긴함???
간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막고
말뿐인 개혁하자는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신뢰하는건 이재명 대통령이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을 신뢰하는게 아니니까
게다가 자세히 보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 안되는 명확한 설명을 하는 인간들이 단 하나도 없음
검찰 개혁을 하는 취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경찰이 어떻고 이 소리만 주구장창 이야기함
검찰이 잘못을 저질러서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혁을 하자는건데
검찰 본인들의 수사권 권한 악용은 단 하나도 이야기 안하면서
경찰 타령만 하고 자빠졌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경찰개혁임?
이따위로 검찰개혁 정부안이 문제 없다 설명하는데
납득이 갈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