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韓민주주의 세계 41위→22위 껑충…'자유민주주의' 복귀

16일(현지시간) 예테보리대 산하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이나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민주화 국가(Potential Democratizer)' 명단에 올리며 희망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의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사유로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도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30706?sid=104

2찍들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말고 저 연구소에서 4단계로 나눈 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