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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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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혹은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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