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세금 퍼주기’는 선동 의한 오해…안 쓰는 게 무능”

이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 ‘세금으로 퍼주기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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