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전국 휘발유값이 1년 새 18% 오른 가운데, 당정이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당정은 6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회의에서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와 전속거래 비중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　정부는 3월 13일부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정유사 손실보전금으로 추경 예산 약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우디·오만·알제리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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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事後精算制)**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 일정 기간(통상 1~2주 또는 1개월)이 지난 뒤 국제 기준가격에 맞춰 최종 대금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유소 사장은 기름을 팔고 난 뒤에야 자신이 얼마에 산 것인지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
정유사는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확정 가격이 아닌 **잠정가(임의 입금가)**를 먼저 통보합니다. 이후 사후 정산 시점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 있으면, 그 차액만큼 주유소가 정유사에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유사가 한 달 동안 매주 두 번씩 기름을 공급하고 월말에 일괄 정산가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기름값 인상과의 연결고리
이 구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　깜깜이 매입: 주유소가 정확한 매입가를 모른 채 소비자에게 기름을 팔아야 하므로, 불확실성을 반영해 가격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생깁니다

•　유가 급등 시 즉각 전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사후 정산가가 높아지고 그 부담이 그대로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겨집니다

•　정보 비대칭 구조: 원유 수입에서 정제·공급까지 통상 4~6주가 걸리는데, 정유사만 이 원가 구조를 알고 있어 불투명한 가격 결정이 반복됩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이번 기름값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정유사 공급가 인상과 함께 사후정산제를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폐지 합의 내용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안도걸 의원은 6일 2차 회의에서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유사 측은 폐지와 단기 정산 방식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유소 측은 약 1주일 후 정산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분탓인가  어제 얘기 나온거같은데 벌써 해결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