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월 8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 4월 8일, 수요일 ❒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트럼프 ‘누가 우릴 안 돕는지 아나? 바로 한국’ 

→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것은) 

‘나토뿐만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다’... 백악관 기자회견. 

미국은 한국에 군대까지 보내고 있다 언급. 

이어 호주와 일본도 차례로 거론.(경향 외) 

 

 

2. 담배 vs 술... 어느 것이 사회적 비용이 클까? 

→ 음주는 한해 14조 6000여억원(2024년, 건강보험연구원). 

vs 흡연은 15조원(질병관리청)... 

그러나 음주의 경우 급여 노동자만 대상으로만 한 것이어서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무직자 등을 더하면 음주가 담배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경향)

 

3. 국민이 문제? 의사가 문제? 제도가 문제? 

→ 한국인, 1인당 연간 병원 외래진료 횟수 17.9회로 OECD 1위(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OECD 평균은 6.0회로 한국이 3배 많아.(세계 외)▼

4. 환자, 의사 짜고 실손보험 과잉진료? 

→ 한 60세 남성의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서 8년 동안 체외충격파 치료를 2086회(연평균 255회) 받고 2억 8173만원 보험금 받아... 

이같은 비급여 과잉진료 누적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7%(지난해 3분기)로 전년보다 3.7%P 올라.(매경)

 

5. ‘반차’를 넘어 ‘시간치’ 휴가 가능 

→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매경)

 

6. 반도체 초호황...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6조를 올 들어 한 분기 만에 벌써 넘어. 

D램에서만 41조원 이상 영업이익. 

올 연간 영업이익 327조, 2027년엔 488조로 세계 1위 전망.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세계 외)▼ 

◇삼성전자 영업익 300조…엔비디아 넘본다

◇1분기 57조 '새 역사'

◇반도체 '메가 사이클' 타고... 90일 만에 지난해 번 돈 넘어

◇내년 영업익 세계 1위 전망도

◇작년 4분기 20조원서 3배 늘어…TSMC·마이크론 제치고 '톱4'

7. 음료 ‘설탕 부담금’ 걷으면 한 해 2000억원 수입? 

→ 부담금 기준, 100㎖당 당함량 5g~8g 음료엔 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300원, 당 함량 5g 미만은 제외. 

이 같은 영국 기준 적용하면 한 해 걷히는 돈은 2276억원 추산.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국민)

 

8.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원 전망 

→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채권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등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헤럴드경제 사설)

 

 

9. 계란 한 판 7000원... 태국산 계란 수입 

→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미국에서도 AI가 확산하면서 미국산 계란 수입이 중단되자 농림부 주도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도입, 시중 국산 가격의 약 70% 선에서 판매.(서울)

 

10. ‘빵카페’, ‘주차장’은 가업 상속 세금 감면 혜택 제외 

→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에게 이를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표를 깎아주는 ‘가업 상속 제도’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종 제외키로.(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