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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가져간 농협
압류계좌에 돈을 잘못보냄
해당계좌 은행인 농협에 해당사실 전달
농협측은 압류계좌라 바로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한 후
본인들 받을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돈 꿀꺽
이후 계좌주인과 압류채권자들이 착오송금반환에 동의했으나 농협은 안줌
법원 "응 그래도됨"
결국 계좌주인의 빚을 대신갚아준셈
개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갖다썼다면
횡령죄에 부당이득반환까지 당할 사안인것같은데..
마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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