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각국 정부 Ai 딥페이크 규제 입법 경쟁

선거 활용 금지부터 누드화 도구 범죄화까지, 최소 5개 국가·지역이 AI 생성 합성 미디어를 겨냥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국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 50일 전을 맞아 화요일 딥페이크 선거 콘텐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경고했다.
•　영국 정부는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을 통해 단속 범위를 확대해, 누드화 도구 금지 및 여성혐오의 혐오범죄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　퀸즐랜드는 명시적 딥페이크 제작 범죄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워싱턴주의 새로운 퍼블리시티권 법은 6월 11일부터 발효된다.

https://www.jdsupra.com/legalnews/washington-state-expands-personality-81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