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서버를 쌍방울 측 회사가?…"이수정, 500만원 배상해야"

선관위 서버를 쌍방울 측 회사가?…"이수정, 500만원 배상해야"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