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겸공영상]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다.

(하단 요약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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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김어준 : 어제 국무회의 날이었으니 국무회의부터 짚어봅시다. 어제 모두 발언 주제는 뭐였습니까?

권민정 : 민생회복 쿠폰의 경제 효과와 적극 재정 기조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어준 :  자, 모두가 국무회의 전체를 볼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대신 보고 중요 대목을 요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언론 중에는. 큰 틀에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국무회의 만큼 요긴한 게 없어서. 자 모두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 혼자 나이스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 쳤냐면은 오른 세월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가 만든 프레임 위에서 작동했거든요. 

보수 집권 세월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보가 적극 재정, 돈을 푼다 하면 항상 뭐라고 했냐면? 퍼주기다.

김어준 : 포퓰리즘이다.

퍼주기 들어봤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인기 영업하며 대중을 속이는 나쁜 정책이다.

김어준 :  이게 보수의 프레임이었고, 그걸로 진보를 항상 공격해왔고,

언론도 그 프레임 위에서 오랜 세월 비판 보도를 해왔는데...

김어준 :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한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더구나 대통령이 [긴축 재정이 거꾸로 포퓰리즘이다] 라고 프레임을 뒤집은 겁니다. 아주 통쾌한 일이에요 박수.

김어준 : 제가 그 대목 듣고 박수 쳤어. 그렇지,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적극 재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다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요약>-----

<3줄요약>

1. 적극재정이 포퓰리즘이란 것은 오랜기간 집권한 보수의 프레임이고, 언론도 이 프레임위에서 작동했다.

2. 본인 인기를 위해 대중을 속이는 나쁜정책이 포퓰리즘이다.

3.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다.

-----<의견>-----

*아젠더 : 긴축재정은 포퓰리즘인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행정부는 꾸준히 비대해져왔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국제적 트렌드였습니다.

(국방비의 절대규모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죠-우상향곡선)

(기술, 산업, 교육 등등 대부분의 분야들의 국가정책들의 절대규모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주식그래프의 1분 그래프-분봉-로써 확대해보면 하향선이 있을지 모르나 1년 평균치를 그래프로 환산했을때 우상향곡선인거죠)

AI시대로의 전환분기점, 대격변기의 시작점이란 중요한 지점에서,

차후 10년간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 생각해서

아젠더를 던져보고자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