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니투데이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최저임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

문제는 고물가·고금리 탓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금 무엇보다 '최저임금제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숙박과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정해 고용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업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