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김남국 코인 이슈가
전국을 휩쓸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사를 접했고
김남국 당시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날듯 위기로 보였습니다.
김남국의 모든 계좌 이력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도 가지고 있었고
검찰도 가지고 있었고
언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은
이게 특정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역이라
완전 다 털렸습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어요.
코인 즉 가상 자산 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1,2 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가상 자산은 김남국 현역 국회의원 시절
재산 공개 대상 아니어서
검찰이 어디서 보고 만들어낸 죄목인지 출처가 불문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1,2 심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양문적 전 의원은 유죄 받은 게 맞는데
김남국 전 의원은 무죄 받았어요.
이게 팩트고
법원 판결은
검색 조금만 해도 다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날조 모함 모략 아니면
선거 못하죠.
맨날
지들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구국의 결단으로 한 거고
민주당이 한 건
티클만한 뭔가도
나라 망할 일이죠.
김남국이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코인 거래 한 것
잘했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유권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비판 받을 일이지
국민의힘이 비판할 내용이 됩니까?
권영세는 현역 장관일 때 코인 거래 했는데
김기현은 아들이 가상 자산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은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데
이거는 다 괜찮고
김남국만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