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퇴임’ 우원식 국회의장 “가장 잘한 건 계엄 해제, 개헌 못 이뤄 아쉬워

우 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첫번째 성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것”을 꼽았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헌정 질서 회복을 주도했고 대내외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국회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였고 저로서도 큰 보람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뿐 아니라 그 후 조기 대선까지가 아주 험난했다. 전례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헌법 해석의 공백에 부닥칠 때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판단의 과정을 거쳐 대처했다”며 “대체로 큰 흠결 없이 틀리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게 이후 헌법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뿌듯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 예시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때의 ‘탄핵 정족수 논쟁’을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석으로 할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151석으로 할 건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건 직무를 탄핵하는 게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 거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를 하는 국무총리다. 그렇기에 일반 의결 정족수(151석)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해 가장 아쉬운 것으로는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못 한 것”을 꼽고, “후반기 국회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후회가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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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역사상 우원식보다  스팩타클한 임기를 보낸 사람은 없을듯
고생하셨습니다